출장용접 ‘문제적 발언’ 우익 정치인 대거 발탁…주변국과 갈등 ‘불씨’

작성자행복인

등록일 25-10-22
조회13회

이름행복인

본문

출장용접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내정 문제” 기하라, ‘2인자’ 관방장관에총리 선거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방위상…가타야마 재무상 임명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내외 현안에서 극우 성향을 보여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첫 내각에도 우익 정치인을 대거 발탁했다. 향후 각료들의 언행이 주변국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첫 여성 총리지만 여성 각료는 2명만 기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뒤 내각 명단을 확정했다. 정부 대변인이자 내각 2인자 격인 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선택됐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처럼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현직 방위상으로는 3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당시 그는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내정 문제”라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무상에 임명된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상은 관료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다카이치 총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그는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잡지 기고 등을 통해 한·일 통화스와프 동결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11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을 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번 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경쟁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외무상에 기용됐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갈등하던 2021년에도 외무상을 지내면서 “한국이 골대를 움직이는 상황이 늘 벌어지고 있다”고 한국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은 방위상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관방장관은 총무상에 발탁됐다. 이들 두 사람도 이번 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로, ‘전원 활약’이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인사 방침에 의해 다시 입각했다.
이번이 첫 입각인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은 ‘극우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 고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의 3남이다. 이시하라 전 지사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는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한국이 강제병합을 선택했다는 등의 망언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 밖에도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 기카와다 히토시 저출산상,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상, 아카마 지로 국가공안위원장,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 등이 이번 내각을 통해 처음 입각했다.
여성 각료는 가타야마 재무상과 오노다 경제안보담당상 등 2명만 기용됐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담당한 아카자와 료세이 전 경제재생상은 경제산업상이 됐다. 후생노동상에 우에노 겐이치로, 국토교통상에 가네코 야스시, 부흥상에 마키노 다카오, 경제재생상에 기우치 미노루가 각각 임명됐다.
최근 10년간 면세점 임직원이 명품 등 면세품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대표가 1억원 넘는 명품 시계를 밀반입해 실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면세점 직원이 화장품 등 1600여개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사업자를 적발한 건수 11건 중 10건이 면세점 임직원의 밀수입 사건이었다. 이 기간 적발된 밀수품 규모는 1700여 점에 달한다.
대표 사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와 직원 5명은 2016년 시가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밀반입하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산 뒤 직원들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식으로 밀수했다. 내국인에게 면세품 구매 한도가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2020년에야 이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억7200여만원을 추징받았다. 법인인 HDC신라면세점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면세점에선 밀수 형태로 고가 의류 등을 직원이 대리구매한 혐의가 적발돼 관세청이 올해 검찰에 송치한 일도 벌어졌다. 2016~2017년 HDC신라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직원의 대규모 밀수가 적발된 곳도 있었다. B 면세점 직원 6명은 2016~2022년 화장품 등 면세품 1616점을 해외로 반출한 뒤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2023년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적발된 밀수품 90%를 넘는 규모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최소 7일에서 최대 63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8건에는 최소 130만원~최대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7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해당 면세점들은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5년마다 ‘법규 준수도’ 등을 평가해 면세사업자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규 준수도’ 평가에서 0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만회해 특허가 갱신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이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HDC신라면세점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2020년 한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말 추가 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과징금 몇억 원으로 끝나고 특허는 그대로 갱신돼 면세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밀수 등 관세법 위반이 발생하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건부 특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처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장용접 ‘문제적 발언’ 우익 정치인 대거 발탁…주변국과 갈등 ‘불씨’ >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