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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극우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 사태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사표가 반려됐는데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리박스쿨은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통해 교육 현장에 극우 역사관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체다. 진상 규명이 시급하고, 불법 소지도 다분하다. 주무 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해도 부족한 마당에 차관에게 떠넘기고 불참한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번 사안은 그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리박스쿨은 교육부로부터 강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받아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날 오 차관은 이 단체 손효숙 대표가 이사로 참여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를 보내 수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에서 중립성 위반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단체의 사업 확장이나 극우적 교육 내용이 상식 밖이지만, 잘못은 없었다는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영상만 봐도 이 결과를 믿긴 어렵다. 영상에는 한 강사가 전문 강사 대상으로 일제의 위안부·강제동원 문제를 정당화하는 교육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이 사태가 불거진 후 벌인 전수조사 대상에서도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자격증 발급기관 ‘생명과학교육연구회’를 뺐다. 그래 놓곤 몰랐다는 식이다. 여러 정황상 이 단체의 여러 시도를 당국이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리박스쿨 사태는 학습권을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다. 윤석열이 파면됐기에 망정이지 이 단체의 극우 역사교육을 아이들이 계속 받았을 거라 생각하면 아찔하다. 이 부총리는 교육계의 늘봄학교 졸속 추진 우려에도 계획을 1년이나 앞당겨 전면 시행에 나섰던 장본인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 현장에 상처를 입히고 혼란을 준 일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몰랐다”고 한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사당국은 선거와 공교육을 오염시킨 리박스쿨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