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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쌓여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77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지만, 너무 느슨하게 운영돼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이 9일 환경단체 플랜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도별 배출권 잉여량 현황’을 보면, 2019~2021년 1700만t 수준이던 배출권 잉여량이 계속 늘어 지난해 7762만t으로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업체들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연평균 배출허용총량인 6억970만t의 10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배출권 잉여량은 배출권 공급량에서 인증 배출량을 뺀 수치인데 기업들이 그해 할당받은 배출권도 모두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 할당받은 배출권도 쌓여 있어 나타난 현상이다.
시민단체와 환경부는 배출권이 남아도는 주요 원인으로 각각 과잉 무상할당과 경기 둔화를 들지만 주목하는 지점은 차이가 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환경부가 그간 배출권을 느슨하게 할당한 것이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공급이 많은 측면도 있지만, 경기 둔화로 기업 생산이 감소해 배출권 수요가 줄어든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장 기능을 활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남는 배출권이 쌀수록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유인은 작아진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4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할당 계획을 수립 중이다. 4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2030년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해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은 배출허용총량 자체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대폭 높여 배출권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 없이 배출권 과잉이 반복되고 있어 배출허용총량 자체를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상할당을 확대해 시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 활동가는 “잉여량을 정부 예비분으로 흡수하거나 앞으로 나눠줄 배출권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과잉 공급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자 2013년 이런 조치를 취했다.
김 과장은 “현재 배출권이 공급 과잉 상태이며 배출권 가격이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할당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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