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행안부장관 “숨진 직원, 순직 인정받도록 할 것···복구작업 늦어져”

작성자행복인

등록일 25-10-14
조회18회

이름행복인

본문

폰테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방문해 정부 정보시스템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 숨진 행안부 소속 직원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숨진 직원은 센터가 만들어지는 초기부터 센터와 디지털실에서 근무해왔다”면서 “시설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고, 책임감과 애착이 컸던 것으로 안다. 그런 분이 돌아가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6일 화재 피해를 본 전산실을 둘러보며 복구진행상황을 살폈다. 또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220여 명, 사업자 상주인원 574명, 분진 제거 및 기술지원 인력 160여 명 등 총 960여 명을 투입해 추석연휴기간 중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당초 계획한 추석연휴 내 1등급 시스템 조기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복구 속도라는 게 올리려 한다고 올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7, 7-1전산실은 4층의 5·6전산실과 연계운영되는 것도 많아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 7-1전산실 데이터 스토리지에 입력된 것들에 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윤 장관은 예상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에도 간부들과 여러 의견을 나눴고, 국정자원 원장께도 부탁했는데 국정자원 직원 뿐만 아니라 행안부 직원, 민간기업체에서 파견한 인력 등 모든 분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교대제를 활용해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복구된 정보시스템은 소실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67개로, 복구율은 25.8%다. 1등급 시스템은 22개 복구가 전부다.
이날 복구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는 국가데이터처의 지표누리, 관세청의 업무지원 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포털 등이다. 전날인 7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우체국 택배 정보시스템이 복구됐다.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전과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서 이 항목을 넣지 않아 공항 입지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국토부가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다른 공항의 평가 결과 제시,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 방법으로 조류충돌 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고 입지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전·환경보전 중요성 적극 인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편법을 동원하고 평가 방식을 왜곡·조작했다는 재판부 지적에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던 국토부가 지난달 22일 항소했다. 국토부는 항소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이고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타당성 평가 결과 비용편익비가 0.479로 나와 비용이 편익보다 두 배나 커 원래 경제성이 없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을 내세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재판부가 지적한 높은 조류충돌 위험에 의한 항공 운항 안정성과 인간 생명권 위협, 생태적 악영향은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을 지우기에 충분하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보완 대책이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우선 공항 부지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최대 650배로 너무 커서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충돌 저감 방안은 시행할수록 법정보호종 조류 서식지를 파괴하기 때문에 법종보호종 조류 보호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정보호종 조류 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공항 부지의 근본적인 한계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보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정보호종 철새의 이동 특성 조사’ 등으로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공항 개발은 공항 부지와 생태적으로 연결된 서천갯벌의 자연환경과 조류 서식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끼쳐 생물 다양성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 지금이라도 그만두어야 할 사업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인정하는 대신 항소했다. 경제성도 없고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탓에 국가균형발전 명분도 사라진 사업을 지속할 근거를 국토부는 도대체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국토부, 명분 없는 항소 취하해야
국토부는 안전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앞으로 안전과 생태계 파괴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 이참에 정부는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과 맹목적인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재판부가 우려한, 공항 개발로 인한 생물 다양성 훼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흔히 비인간 생물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생명의 그물망인 생태계 내의 연쇄 파급 효과로 어느 생물이 핵심적인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한지, 한 종의 소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른다.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생물을 보존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 보존은 장기 생명보험이며 종의 인위적 소멸은 이 보험을 해약하는 거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자연 자산’이다. 박경리 작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연의 이자로만 살아야지 원금을 까먹으면 삶을 지속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건축, 개간, 채굴, 벌채, 간척 등으로 자연의 원금을 대량으로 까먹었고 이제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울리고 있다. 산의 나무를 베고 쇠기둥을 박는 것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보를 만드는 것은, 바다를 메우고 방조제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위다. 산과 강과 바다에 깃든 수많은 생물을 없애고 그들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는 혜택을 걷어차니 어리석고, 그 피해는 지금 우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입으니 이기적이다.
산과 강과 갯벌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이제라도 4대강은 보 해체로 재자연화하고 새만금 갯벌은 상시 해수유통으로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 설악산 등 전국 산지에 케이블카를 세우려는 계획은 포기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 정서에도 중요하다. 새가 하나도 없거나 한 종류만 있는 하늘을 상상해보라. 생물 다양성이 커질수록 우리 삶은 풍요로워진다.
경기 부천자연생태공원에 조성된 ‘루미나래 도화몽’이 오는 31일 개장한다.
부천시는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자연생태공원에 조성된 감성형 미디어아트 야관 경관인 루미나래 도화몽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임시개장을 거쳐 31일 정식 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루미나래 도화몽은 부천의 옛 별칭인 복사골의 신비로운 복사꽃이 흩날리며, 날씨와 계절을 수려한 영상과 화려한 조명으로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다.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1.5km 숲길에 조성된 루미나래 도화몽은 날씨를 주제로 몰입형 판타지 공간을 빛과 음악, 자연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무지개와 장대비, 천둥, 눈과 오로라 등 다양한 빛의 향연이 12개 주제로 나뉘어 색다른 야간 체험을 선사한다.
운영 시간은 3∼10월은 오후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이며, 나머지 기간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다.
입장료는 성인 1만2000원, 청소년 1만원, 초등학생·노인은 9000원이다. 다만 부천시민은 6000원, 타지역 주민은 3000원을 부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부천시 관계자는 “루미나래 도화몽이 부천의 새로운 야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폰테크 행안부장관 “숨진 직원, 순직 인정받도록 할 것···복구작업 늦어져” >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