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쟁점 회피한 ‘1단계 합의’…가자지구 현재 평화는 ‘불안정한 일시 정지’

작성자행복인

등록일 25-10-17
조회6회

이름행복인

본문

분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수감자 석방 등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1단계 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했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2단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는 3단계, 4단계에 있다”며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협상 중재국 카타르에 따르면 2단계 협상의 쟁점인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하마스 무장해제 등과 관련해선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1단계 합의 후 주둔 병력 중 절반만 철수시켰다. BBC는 “미국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에 관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철군 계획과 관련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군사)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앞에는 중대한 안보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해 휴전 합의 파기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포함된 국제안정화군(ISF)은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은 ISF에 자국 군인을 파병할 경우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국가 해법’에 관해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관해 묻자 “그것은 가자지구 재건 계획과는 별개”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휴전 협상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다. 루시 커처 엘렌보겐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휴전 상황은 환영할 만하지만 불안정한 일시 정지”라며 “휴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조율하는 다른 행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온 주요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연말쯤 완전 복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시스템 복구까지 4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정상화 일정도 미뤄졌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23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5.6%다.
화재 발생 이후 19일째임에도 복구율이 낮은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가 돼 운영되고 있는 다른 전산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이다. 5층에는 화재로 완전 전소된 7-1 전산실과 바로 옆에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은 7·8 전산실이 몰려 있다. 현재 복구가 안 된 시스템들은 7·7-1·8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들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스템 복구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완전히 소실된 7-1 전산실에 있었던 시스템 복원은 11월20일경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국민생활 밀접도 등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며, 1·2등급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이다.
윤 장관은 또 서 의원이 “3·4등급도 11월20일경까지 복구할 수 있느냐. 올해까지 정상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냐”라고 재차 묻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직후 화재로 모두 타버린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구축하기까지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달 28일을 시스템 재구축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대구센터 이전과 시스템 복구가 마무리돼야 했지만,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분트 쟁점 회피한 ‘1단계 합의’…가자지구 현재 평화는 ‘불안정한 일시 정지’ >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