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재판, 윤석열 증인으로 부른다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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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까지 10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봐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해서도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탐정사무소 기소했다.
우주산업 진출을 선언한 LG가 첫 우주용 제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올해와 내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한다.
LG는 1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발굴·육성 행사 ‘슈퍼스타트 데이 2025’에서 달 탐사 로버(차량)를 공개했다. 국내 유일의 달 탐사 로버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가 제작한 로버에는 LG의 카메라 모듈과 배터리 셀, 통신 모듈용 안테나가 탑재됐다.
카메라 모듈은 오는 11월 발사가 예정된 4차 누리호에, 배터리 셀·통신 모듈용 안테나는 내년 6월 발사 예정인 5차 누리호에 각각 들어간다. LG와 무인탐사연구소는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로버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처음부터 우주용 제품을 개발·제작하는 방식 대신 기존 양산품을 우주 환경에 맞춰 보완하는 사업 모델이기에 비용 및 시간 효율성이 높다고 LG 측은 설명했다. LG 관계자는 특히 이번 실증은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우주산업의 속도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틀간 열리는 슈퍼스타트 데이 2025에서는 무인탐사연구소 외에도 여러 우주산업 관련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우주 자산의 무인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워커린스페이스’, 우주광통신(초고속통신망) 기술을 보유한 ‘스페이스빔’ 등이 기술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8년 시작된 슈퍼스타트 데이는 구광모 LG 회장이 미래 사업으로 제시한 ABC(AI·바이오·클린테크)를 비롯해 로봇, 우주산업, 사이버 보안 등의 스타트업 혁신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유망 스타트업들은 LG 계열사와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성과를 발표하고 협력 및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올해 행사 참가 경쟁률은 80 대 1이었다. 새롭게 선발된 22개 스타트업과 현재 LG와 협업 중인 10개 스타트업 등 32개 업체가 그간 갈고닦은 기술을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