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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와 ‘비핵화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공식화하자,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 대화 의향을 드러낸 것을 주목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의 문을 닫았다. 헌법에도 적시한 ‘핵보유국’ 선언 후엔 줄곧 핵보유국 지위에서의 협상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도 비핵화는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새롭게 눈길을 끈 건 김 위원장 입으로 처음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직접 대화 용의를 피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을 만나달라고 하자,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화답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북·미 정상 모두 대면 의사가 확인되면서 실제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깜짝 이벤트가 재연될지 전 세계의 시선을 쏠리게 됐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APEC까지 북·미 실무진이 정상 회동을 준비하길 기대한다.
문제는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포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문제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의 입장이 달라도 서로 대화 의지가 있다면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란 3단계 구상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지만 핵·미사일 동결을 북·미 대화의 입구로 삼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은 임시적 비상조치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대해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며 거부했지만, 한·미가 비핵화 포기 요구를 받아줄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또 한국에 대해 마주 앉을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판에서 빠지라고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로,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일단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와 현실적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
손해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양국 관계 전반에도 영향 줄 것한국이 서명 미룬다는 해석엔시간끌기 아냐…접점 찾을 것
김정은 APEC 참석 안 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위 실장은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려 관세 합의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는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끌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당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협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교착 상태에 놓인 관세협상이 한·미 안보 협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와 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 포함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말엔 만남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문제를 두고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급한 건 협상 과정을 복원하는 일이다. 우선 협의가 재개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중단-축소-비핵화의 3단계 접근법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위 실장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도식적인 것일 뿐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곧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강 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상대국 사전 동의)이 나왔다고 했다.
지역농협 중 20% 이상은 여성 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이사가 1명뿐인 곳도 절반을 웃돌았다. 지역농협 조합원 3명 중 1명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이사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지역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지역 농축협 1110곳 중 여성 이사가 없는 곳은 237곳(21.4%)이었다. 여성 이사가 1명뿐인 곳도 605곳(54.5%)에 달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각 농협은 조합장을 포함해 7~25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여성 조합원 수 대비 여성 이사 비율도 저조하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역농협의 여성 이사는 총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
농협은 여성 이사를 늘리기 위해 여성 이사 의무선출 규정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전체 조합원 중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여성 이사 의무선출은 1명만 선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의무규정 적용 대상 농협 856곳 중 551곳(64.3%)은 여성 이사를 1명만 두고 있었다. 여성 이사를 1명만 둔 농협에서 남성 조합원과 여성 조합원 간 성비 차는 1.6배였으나 이사의 성비는 6.4배로 벌어졌다. 전체 농협의 남녀 이사 성비(6.2배)보다 오히려 격차가 더 컸다.
여성 조합장 비율은 더 낮다. 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이었다. 전남·부산·강원 카마그라구입 등 지역에는 여성 조합장이 없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이사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출자금이나 배당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여성 농민들은 조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 취지는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를 농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지, 구색만 맞추라는 게 아니다며 여성 조합원 목소리가 온전히 대변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