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출장용접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정보(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 조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4~27일 온라인 결제서버(WAS)를 해킹당해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인 297만명의 정보 200GB(기가바이트)를 탈취당했다. 297만명 중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됐다.
방통위는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및 관리 적정성’ ‘저장 및 전송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연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9월 중순까지 수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조업일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는 추석연휴가 9월 중순에 있었다.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이 40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달러로 지난해(27억2000만달러)보다 10.6% 줄었다고 22일 발혔다. 9월1∼20일 조업일수는 16.5일로 추석 연휴가 낀 지난해(13.0일)보다 3.5일 많다.
9월1∼20일 승용차(14.9%), 선박(46.1%), 무선통신기기(3.3%)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세와 견조한 IT 수요를 바탕으로 반도체 수출은 27%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 비중도 전체의 23.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 확대됐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베트남(22.0%), 유럽연합(EU·10.7%), 대만(22.9%) 등 주요 국가에서 증가했다. 대미 수출 역시 6.1% 늘었지만,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3억9700만달러로 전년(4억7500만달러) 대비 16.4% 감소했다.
지난달 월간 수출도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가량 감소하며 2년반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 1~20일 수입은 382억달러로 작년보다 9.9% 늘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 영향으로 이달 말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말까지 조업일수는 전년 대비 4일 많다.
그러나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하방 압력으로 조만간 수출 증가세도 점차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지 82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것이다. 그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별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층 중앙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으로 출입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세 명뿐이었다. 다른 전현직 장관급 인사나 국회의원은 모두 출입통제기를 거쳐야 하는 쪽문이나 지하 출입구를 이용했다. 특검은 쪽문이 닫힌 주말에 취재진이 몰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을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특검 출범 이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에게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계엄 선포 상황에서 연락을 거듭 주고받은 것을 두고 통상의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과 검찰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일에는 심 전 총장을 출국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