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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거수 표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찬성해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양국 관계 전반에도 영향 줄 것한국이 서명 미룬다는 해석엔시간끌기 아냐…접점 찾을 것
김정은 APEC 참석 안 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폰테크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위 실장은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려 관세 합의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는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끌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당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협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교착 상태에 놓인 관세협상이 한·미 안보 협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와 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 포함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말엔 만남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문제를 두고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급한 건 협상 과정을 복원하는 일이다. 우선 협의가 재개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중단-축소-비핵화의 3단계 접근법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위 실장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도식적인 것일 뿐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곧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강 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상대국 사전 동의)이 나왔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 등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지난해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 중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기소단계에서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을 주려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집에서 진품감정서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은 1억원대로 알려진 이 그림을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천 개입 수사를 ‘매관매직 의혹 수사’로 확대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