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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다음달 초 선출될 새 일본 총리가 방한할 가능성도 커 한반도 관련 강대국들이 경주로 모이는 형국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과 잇달아 회담을 출장용접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먼저 주목할 만남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다. 다음달 말 또는 11월 초 개최가 확실시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중국 정상과의 첫 회담으로, 시 주석의 방한 형식을 두고 양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이 방한하면 양자 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경주에서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다자회의 중간에 이뤄지는 약식 회담에 그칠 수 있어 APEC 공식 개최 기간 전후 서울에서 회담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방한 형식은 국빈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성사될 경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의 국빈방문이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때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중관계 복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이후 ‘중국인 간첩’을 직접 언급하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된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에게 한·중 첫 정상회담의 난도는 높은 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등 한·미·일 협력 구도를 공고히 하는 외교 행보를 보이며 과거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내놓았다. 반면 중국은 지난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는 모습을 연출하며 반서방 연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이 같은 구도 속에서 한국이 중국과 전폭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사 가능성이 큰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관세 후속 협상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빚어진 이민·비자 문제 등 단박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경제·통상 당국이 한 달여 남은 기간 고위급·실무급 협상에서 얼마만큼의 접점을 찾아낼지가 관건이다.
일본은 다음달 초 들어설 새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유동적이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다져놓은 투 트랙 기조의 한·일관계가 유지될지 또한 APEC을 계기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도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장이나 각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컨센서스(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APEC 회의 결과로 나올 ‘경주 선언’에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한 지지가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자폭형 무인기(드론)의 완성형을 19일 공개했다.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과시하고, 내년에 공개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들이 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비들의 성능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등이 동행했다.
통신은 이날 두 종류의 자폭형 무인기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금성’ 계열의 전술무인공격기들의 우수한 전투력 효과성이 뚜렷이 립(입)증됐다고 전했다. 해당 무인기들을 ‘금성’이라고 처음 명명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과 11월 자폭형 무인기 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는 흰색으로 도색됐고, 모자이크로 처리됐다. 반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회색빛 위장색으로 도색됐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실험·개발 단계를 지나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무인기는 가오리 날개형과 십자 날개형 두 종류다. 역시 지난해에 공개된 것과 동일하다. 가오리 날개형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하롭’(Harop), 십자 날개형은 러시아가 개발한 ‘란쳇-3’(Lanset-3) 또는 이스라엘의 ‘히어로-30’(Hero-30)과 유사하다.
해당 무인기들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일부 탑재된 것으로 보인다. 자동표적인식과 자율경로비행 등의 AI 기능은 현대전에 운용되는 무인기에 대부분 탑재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공지능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8월에 김 위원장은 무인기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라고 주문했고, 지난 3월 무인기 개발 현장지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의 군사적 효과성을 강조한 바 있다.
통신은 이와 별도로 북한판 ‘글로벌 호크’로 불리는 무인정찰기 ‘샛별-4형’의 모습을 보도했다. 북한은 2023년 7월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열병식에 샛별 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자폭형 무인기 완성형 공개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군사 분야 성과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 대회에서 제시할 새로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담길 내용을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앞서 지난 11~12일 김 위원장은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국방 계획 노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내년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군사 분야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며 9차 당 대회 전까지 군사 분야뿐 아니라 지방발전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 과시 차원의 선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