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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원,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 발생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보상금 등 직접손실액과 생산 중단·생산성 저하·사고 조사·대체인력 투입·재활 비용·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손실액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해 계산한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늘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720만9000일로, 2020년 5534만3000일보다 21.4%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달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84만년이 넘는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를 뜻하는 말로,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경제손실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가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인 ‘실스크’사와 양자보안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2일 체결했다.
22일부터 이틀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서울투자자포럼(SIF)’ 개막식에 앞서 이뤄진 이날 체결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실스크의 모회사인 와이즈키의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데이빗 퍼거슨 실스크 이사, 로익 아몬 실스크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참석했다.
202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실스크는 양자보안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2023년 나스닥에 상장했다. 올해 두 차례 스페이스X발사체를 통해 자사 반도체가 탑재된 양자보안 인공위성 발사에도 성공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서울에 실스크의 R&D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사물인터넷(IoT), 금융, 의료, 항공, 탐정사무소 위성통신 등 전략산업 분야의 첨단 기술협력과 생태계 조성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실스크는 서울에 설립될 R&D센터를 통해 양자내성(포스트 퀀텀) 반도체칩의 개인화 기술과 위성기반 양자보안 모듈개발을 추진한다. 또 센터설립을 위해 국내 기업과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3000만 달러(한화 420억원 상당) 이상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양자보안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기업 기술지원,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이날 SIF개막식에 참석한 오 시장은 서울은 혁신기술과 글로벌 투자 인프라를 두루 갖춘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 거점 도시라며 특히 투자자 여러분을 전담 지원할 ‘서울투자진흥재단’이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단을 통해 시장조사, 서울지사 설치, 규제해소 등 전 과정을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온 해외투자자 80여 명과 서울소재 혁신기술기업 100개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