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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각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과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생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조례는 또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도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또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이주민 정책과 사회 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가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달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며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2100년까지 폭염일은 지금보다 9배, 열대야일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공개했다.
전문가 112명이 2020~2024년 발표된 2000여편의 국내외 논문과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한반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24년 연간 폭염일수 평균값은 15.6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던 2018년 폭염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발생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도와 13.7도로 역대 1~2위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온난화 추세는 더 강화됐다. 1912~2024년 기온 상승률은 10년 평균 0.21도로, 2017년까지의 기온 상승률(0.18도/10년)보다 높았다.
주변 바다도 빠른 속도로 따뜻해졌다. 남한 주변 해양 표층수온은 1968~2024년 1.58도 상승, 전 지구 평균인 0.74도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해수면도 빠르게 상승했다. 1993~2018년 남한 주변 해수면은 해마다 3.6㎜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3.4㎜보다 높았다. 해양열파(고수온) 발생 횟수와 발생 일수도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증가했다. 1982~2020년 동해에서 해양열파 현상은 해마다 1.97회, 12.1일 관측됐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국은 연평균 기온이 2000~2019년(11.9도) 대비 2040년까지 1.4도, 2081~2100년에는 6.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0~2019년 연평균 8.8일이던 폭염일수는 2040년 17.8일, 2100년 79.5일로 기존 대비 9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열대야일수 역시 2040년 15.4일, 2100년 68.4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극한 호우 잦아지고 산불 피해 넓어져…기후재난 위험 커진다
남해 주변 해양 표층수온 1.58도 올라…전 지구 평균의 두 배 웃돌아고수온 발생일 세계 10위권…사과 등 재배 지역 북상 농·어업 ‘위기’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할 때인 ‘고배출 시나리오’(SSP5-8.5)상의 추산 내용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는 상황(SSP1-2.6)을 가정하면 2100년까지 연간 폭염일수는 24.2일, 열대야일수는 22.3일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430.7PPM, 고산 429.0PPM, 울릉도 428.0PPM으로 나타나 세 지역 모두 전 지구 평균 농도(422.8PPM)보다 약 5.2~7.9PPM 높게 관측됐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폭은 3.4PPM으로,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인 2.4PPM에 비해 컸다.
올여름 기승을 부렸던 집중호우는 앞으로 더 강해지고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총강수량은 증가하지만 강수일수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일강수 1㎜ 미만 ‘약한 강수’는 감소하고 50㎜ 이상 ‘강한 강수’ 발생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의 양극화, 국지화는 가뭄 가능성도 분트 높인다. 보고서는 고온에 의한 수분 손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수자원,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뭄 유형이 한반도에서 최근 10년간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산불은 2014~2023년 연평균 567건 일어났다. 산불 위험지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봄철 산불 취약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농어업은 위기를 겪고 생태계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쌀, 사과, 단감 등의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한편 병해충과 잡초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해양열파와 겨울철 이상저수온으로 대규모 양식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로 육상 조류 전체 종의 38%가 감소했다.
17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세계우표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를 찾은 한 관람객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우표를 살펴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한 이 전시는 21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