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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밑에서 그의 업무를 보조하며 함께 일해온 이영민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이 사의를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달 30일 부서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위·아래가 모두 답답한 인권위 상황에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며 “10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아직 인권위에 사표를 내지는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 과장은 “인권위에서 3년을 보내며 성과평가나 개인적 처우 등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체 오퍼(영입제안)가 있었지만, 핑계를 대면서 버텼다”며 “한국 정치와 공직에 대한 회의감은 따로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과장은 김 위원 밑에서 군 인권 분야 업무를 해왔다. 이 과장의 상사로는 김 위원과 박홍근 군인권보호국장 등이 있다.
김 위원과 박 국장은 이날 경향신문이 ‘이 과장과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면서 일평균 환자 수가 평소보다 1.4배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교통사고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추석 연휴 일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으로, 평상시 75.9명에 비해 1.3배 증가했다. 특히 추석 하루 전날에는 108.2명으로, 평상시의 1.4배까지 늘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2시와 오후 5시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률은 각각 7.6%로 하루 중 가장 높았다. 교통사고는 오전 7시(2.9%)부터 오전 11시(6.5%)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오후 6시를 지나면서 평소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성별별로 보면 평소보다 남성 환자(65.4%→61.0%)는 감소했고, 여성 환자(34.6%→39.0%)는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연령층은 감소했고, 0~40세까지는 모두 늘었다.
교통사고 환자의 중증도는 카시트, 안전벨트 등 보호장비 착용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 6세 미만에서 카시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5.3%와 0.4%로, 착용했을 때의 입원율 3.4%와 사망률 0.3%보다 높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착용자의 입원율은 20.6%였으나, 미착용자는 24.5%였다. 또한착용자의 사망률은 1.0%였으나 미착용자는 2.3%로 2배 이상 높았다.
차량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뒷좌석에서 크게 떨어졌다. 운전석(85.1%)과 조수석(91.8%)은 높았으나, 뒷좌석은 48.0%로 절반에 못 미쳤다.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교통사고 후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13.7%와 0.3%였으나, 미착용 시 17.0%와 0.9%로 올라갔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사고 발생 시 카시트와 안전벨트 착용이 입원과 사망을 줄일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기본 안전 수칙을 실천해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간업체에 회식비를 전가한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전파시험인증센터(인증센터)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으로 다뤄진다.
인증센터의 ‘회식비 전가’ 논란은 민간업체 직원이 익명 SNS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직원은 “이 기관의 한 부서에서 5월에만 세 차례에 걸쳐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들에 돈을 내게 해 회식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회식에 참석한 공무원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회식 장면을 찍어 올렸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은 아직도 90년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썼다.
‘회식비 전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전파연구원은 블라인드를 통해 불거진 논란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조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세 차례 중 두 차례의 회식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과기정통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증센터의 A씨는 올해 3월 과장으로 부임한 뒤 협회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15일 이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이때 청구된 비용 54만원을 전파인증 관련 민간협회 부회장 B씨가 결제했다. 같은 달 21일 장어집에서 열린 두 번째 회식의 비용(53만6000원)과 뒤이은 노래방 비용(12만8000원)은 전파인증 관련 기업 관계자가 지불했다.
두 차례 회식의 1인당 비용은 각각 6만원, 13만2000원이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음식물 제공 한도(5만원)을 모두 초과한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지인들이 제안한 자리였고 1인당 비용이 5만원을 넘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식사를 직무 관련자와 함께하면서 대금을 확인해 법 위반 행위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일반 회식인 줄 알고 참석했다”, “분위기를 해칠 수 없어 참석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직원들에게 부정한 접대를 한 정보통신 관련 협회 회장·부회장,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인증센터에 요구했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질 문화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도 넘은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격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