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 샌다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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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를 거쳐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보면, 2020~2023년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충전기 설치 업체가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충전기 설치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업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꾼 뒤 보조금을 그대로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곳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 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는 별도 점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저나 저희 당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당 의원과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100일이 갓 지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며 아마 대권 후보 이런 이야기 같은데 특히 저희 당은 그런 걸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 당의 쇄신에 모든 걸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그다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각 4%) 등의 순이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7%의 지지율을 얻으며, 정 대표(9%)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당 지도부 총사퇴를 불러온 성비위 사건 수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는 비대위원장 임기 첫날인 지난 15일 2차 가해 대응 기구 출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피해자 A씨는 사흘 뒤 페이스북에 2차 가해 대응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날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느꼈다며 피해자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소속 의원·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2차 가해·가짜뉴스 사례를 모아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성비위 사건 여파로 인해 민주당과의 합당 논란에도 직면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인터뷰를 통해 당의 미래를 비관하고 합당론을 제기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소속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치러 보고 성적이 안 나오면 민주당과 빠르게 합당하는 게 낫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당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제가 제시되고 토론된 바 있으나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된 바도 없음을 비대위 전원의 입장으로 확인해 드린다며 당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길 바라는 듯한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