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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인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이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기준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카마그라구입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르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한·미 양국 민주주의 위기 열거불평등 줄이고 노동 존중해야용산 찾아 ‘평화 배당’ 대화도이 대통령, 계엄 극복 과정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통일부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공존 방식 역시 위태로운 상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 한국 내 사법부 공격 사례처럼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첫 방한이라는 그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1987년 이래 정착된 민주주의,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며 그러나 이 중 가장 위태로운 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계층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더 평화롭고 덜 양극화된 공존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만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 체계가 구축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평화 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소개하며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