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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전날 불거진 당·정 교감설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청년 일자리·주거 등 민생에 매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일련의 판결,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 조기검진’을 지원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가 빨리 시작되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2030년까지 발달·뇌병변 장애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도 새롭게 설치된다.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도 늘린다. 소수의 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도 250곳까지 늘어난다.
조기노화가 시작되는 30~40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40+주간이용시설’도 자치구별로 3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중대 인권침해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 즉시 시설폐지 처분을 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보호자의 고령화 또는 사망으로 돌봄이 어려워진 성인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 시설 및 지원을 두텁게 마련한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골자다. 총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2030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2조원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선천·후천 장애인을 모두 포함해 38만5000명에 달한다. 장애인의 85%는 만성질환을 앓고 분트 있으며, 74%는 가족돌봄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2000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일자리 경력을 통해 민간일자리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는 과학기술 발달에 맞춰 장애인들에게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0곳 역시 임가공 중심에서 코딩, 소프트웨어 작업 등 4차 산업 업종으로 분야를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형 개인예산제 지원대상도 2030년까지 누적 2600명까지 늘린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대상자가 자기개발, 취·창업, 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분야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지원액도 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돌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도 현재 336곳에서 500곳까지 확대한다. 시설에 거주하거나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6개월간 혼자 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도 30곳 신규 설치·운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도 3만명까지 늘린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에게도 월 30만원을 신규 지급해 돌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암 조기검진은 위암은 만 30~39세, 대장암은 만 40~49세에 검진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주간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한 ‘고령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운영한다.
자치구별 장애아동 동행 병·의원도 지정한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내 만 9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2027년부터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는 2030년,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도입한다.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접지 않고도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D) 택시도 올해 첫 시범도입해 2030년까지 1000대로 늘린다. 복지콜 운행규모도 현 161대에서 200대까지 늘린다.
장애인들의 문화·체육·예술 등 여가활동 보장도 확대한다. ‘어디서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현 200곳에서 300개로 늘린다. 또 17개 모든 시립공연장에서 음성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는 베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땀 흘려 일하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자유로운 이동, 사회참여 등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장애인들에겐 도전의 연속이 되지 않도록 장벽을 허물고 문턱을 없애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의 격차가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해도 이 같은 지나친 격차가 자칫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000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로 가장 길었고, 경남이 157개월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66만3000원, 경기 65만3000원, 인천 63만2000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전북 53만6000원, 전남 53만5000원 등은 수도권에 비해 평균 수급액이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는 20배 이상 벌어졌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최고 수급액 318만5000원, 최저 수급액 11만600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강남구 86만9000원, 서초구 86만원, 송파구 77만4000원으로 서울과 전국의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이는 이른바 ‘강남 3구’의 소득이 서울 안에서도 높은 데 따른 영향이다. 이 지역의 월평균 소득액은 지난해 기준 강남구 369만원, 서초구 395만원, 송파구 329만원 등 서울 평균 298만원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가입 기간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보험료 납부에서 비롯되지만, 이 같은 격차는 장기적으로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