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성기 멈춘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가길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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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대남 소음 방송으로 맞서면서 남북 간 갈등·대치가 격화됐다. 실은 오물풍선도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후 시작된 것이다. 남북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맞대응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면장애·노이로제 등 고통에 시달렸고, 관광객이 격감해 지역경제도 피폐해졌다. 주민들이 모처럼 되찾은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실천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14일부터 계획 중인 대북전단 살포에도 엄정 대응하기 바란다.
북한의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남북이 하루 간격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양측 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당국 간 대화가 끊기며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여기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유도를 획책한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복원되기엔 넘어야 할 벽도 많다. 따라서 당분간은 대북전단·오물풍선 및 확성기 중단같은 ‘작은 주고받기’를 꾸준히 실천하며 긴장 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다음 단계 조치로 바람직하다. 이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다면 신뢰 회복이 일정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 축사를 통해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때마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북·미 대화가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조바심을 내 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북·미 대화 예상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군·당국 간 핫라인 복원 등 대화의 모멘텀을 차분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